2021년10월30일 12번
[임의구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신청대리 위임인 乙에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위임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음)
- ① 甲의 매수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甲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甲은 乙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 ③ 甲의 입찰로 乙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乙의 甲에 대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일로 한다.
- 甲은 기일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정답률: 24%)
문제 해설
"乙의 甲에 대한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일로 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은 모두 옳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에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음"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므로, 위임 계약서나 기타 약정서 등에서 다른 내용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즉, 위임 계약서나 기타 약정서에서 보수의 지급시기가 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를 따라야 합니다.
이유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설명한 내용은 모두 옳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에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음"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므로, 위임 계약서나 기타 약정서 등에서 다른 내용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즉, 위임 계약서나 기타 약정서에서 보수의 지급시기가 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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